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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. 군인·군무원·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·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.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.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.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.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,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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